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단순한 원가 경쟁이 아닌 ‘탄소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러한 변화는 고탄소 기반의 제조 구조를 가진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무역 장벽이 되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조업에 구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조업체는 이미 에너지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으며,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국내 제조업 수출 구조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을 정리해본다.
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
탄소국경세는 수입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로 유럽연합이 도입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역외 기업에게도 자국의 환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회피(Carbon Leakage)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내 제조업의 수출 구조와 취약성
한국 제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전자 부품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많아 탄소국경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는 탄소배출 관리 시스템이나 배출권 거래제 대응 역량이 부족해 리스크가 더 크다.
산업별 수출 비중 및 탄소배출 민감도 비교
| 산업 | 전체 수출 비중 | 탄소 배출 민감도 | 탄소국경세 영향도 |
|---|---|---|---|
| 철강 산업 | 9.2% | 매우 높음 | 직접 과세 대상 |
| 석유화학 | 7.4% | 높음 | 간접 영향 |
| 전자 부품 | 17.6% | 중간 | 향후 확대 가능성 |
| 기계/자동차 | 13.8% | 중간 | 부품 소재에 따라 영향 |
중장기적 영향 분석
- 수출 채널 위축: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단가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 생산 공정 전환 비용 부담: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및 인증 절차 비용 상승
- 공급망 재편 요구: 원재료, 부품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 압박 증가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정부는 CBAM 대응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고탄소 산업에 대한 전환 보조금, 기술 인증 지원, 해외 인증 컨설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공정의 전기화, 수소 기반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별 탄소발자국 계산 및 제3자 인증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럽 진출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맺음말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한국 제조업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구조를 확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탄소 감축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를 것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